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슬쩍' 사면된 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에 '관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7 조 회 152 '슬쩍' 사면된 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에 '관심' 복권으로 권리회복… 당장 등록신청도 가능해 여론무시하고 신청해도 심사위 통과 어려울 듯 법무부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법조인 8명을 특별사면으로 복권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들의 변호사업무개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15 사면·복권에서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49)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원형(77)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박홍수(52)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49)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53)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한창석(47) 전 부장검사, 김영광(46) 전 검사 등 8명의 비위법조인이 특별복권됐다. 이들은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지금 당장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2012년8월이 넘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권으로 모든 권리가 회복된 이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지나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고 변호사단체에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등록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비위에 연루된 재조출신 신규변호사등록심사를 점차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위기”라며 “사면복권된 이들이 등록신청을 해 온다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신청자의 변호사등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적합사유를 첨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지방회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종적인 등록심사결정권을 가진 대한변협 역시 이들에 대한 변호사등록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복권은 변호사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일 뿐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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