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기간에 유가보조금 타낸 54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7 조 회 156 무면허 기간에 유가보조금 타낸 54명 적발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며 유가보조금 2645만 원 가량을 타 낸 A씨(48) 등 54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1월7일부터 2010년 3월23일까지 무면허 상태로 화문차를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인 것처럼 속여 122회에 걸쳐 울산북구청으로부터 2645만793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53명의 운전기사들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3억여 원을 타낸 것을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출석시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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