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당노동행위 버스업체ㆍ대표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7 조 회 150 부당노동행위 버스업체ㆍ대표에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6일 노사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동서교통 법인과 대표이사 김모(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김씨가 조합원들에게 식사제공 명목으로 식대의 절반을 공제하고 전 노동조합 간부를 노선 임의 결행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하루 식대 8천원 중 4천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 2008년 11월 노선 임의 결행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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