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가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27 조 회 151 대법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가 배상해야" "배상액은 과실상계해 재산정"…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발생한 2차 범행으로 숨진 김모씨의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 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강씨와 김씨를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직무상 과실로 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과 부부관계 불화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강씨의 책임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 성관계를 거절하는 김씨를 폭행한 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가 아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흉기로 살해했다. 이에 자녀 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강씨와 국가에 김씨의 사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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