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20% 범죄 예방 취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30 조 회 155 전국 초등학교 20% 범죄 예방 취약 77%는 배움터 지킴이 미배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약 20%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16일∼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초등학교 5천858곳의 방범상태를 진단해 1천212곳(20.7%)을 범죄 취약 학교로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약 학교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인원과 범죄 발생 빈도, 유해업소 밀집 여부, 잦은 외부인 출입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8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124곳), 경북(103곳), 경남(103곳), 전남(93곳), 충남(86곳) 등의 순이다. 정신지체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한 광주 동구의 모 초등학교도 취약 학교에 포함됐다.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가 전국 초등학교 4천497곳(76.8%)에는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 방범 진단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진단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하고 초등학교의 방범시설을 강화하도록 권유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이 미흡해 범죄 취약 학교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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