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 부실 건설업체 64개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6 조 회 454 제주도, 부실 건설업체 64개 영업정지 제주도는 부실 건설업체 64개사에 대해 6일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도(道)에 따르면 상법 등을 위반해 제주지검의 조사를 거쳐 부실 내용이 통보된 도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 3일 도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은 결과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고용불안 등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은 건설업 등록 관청을 속여 법인을 부정 설립한 경우와 주식 출자금을 가장 납입해 건설업을 등록, 상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위반업체가 많고 벌금 납부후 등록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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