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개연성 담보돼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30 조 회 158 대법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개연성 담보돼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벌어지는 토안증세 등이 생겼다"며 이모(60.여) 씨가 성형외과 의사 김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수술 전에도 두 차례 윗눈꺼풀 수술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과 수축, 눈둘레 근육의 기능약화 등으로 인해 토안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원심이 든 사정은 이씨의 토안이 김씨의 과실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눈둘레 근육이 섬유조직화했다는 것은 이씨가 받은 수차례 수술의 결과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는 이씨에게 수술로 인해 토안 등 후유증이 생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장점만 강조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0년 쌍꺼풀 수술과 2000년 두 눈에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뒤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2003년 김씨에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오른쪽 눈에 토안증세와 노출성 각막염이 생겼다며 김씨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씨의 수술직후 토안 증세가 나타났고 달리 토안을 유발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눈둘레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동여맸거나 눈둘레근육이 섬유조직화돼 토안증세가 생겼다고 할 것"이라며 김씨에게 1천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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