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구두ㆍ휴대전화로 통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30 조 회 159 검찰 `불기소 처분' 구두ㆍ휴대전화로 통보 `재범방지 교육' 성구매자 기소유예 처분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이 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나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유예한 성구매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원하면 서면 대신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일명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거나 ▲인지(認知) 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처분 결과를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지 사건이란 검찰이 고소ㆍ고발에 의하지 않고 범죄정보 등 각종 단서나 기획에 의해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사건을 말한다. 존스쿨은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교육을 하는 제도로,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형사소송상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돼 있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 등의 결과를 알려줄 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등의 유형이 있는데 피의자들이 서면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사생활이나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주면서 사생활도 일정 부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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