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공시-주가급락 입증없으면 손배청구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30 조 회 162 "허위공시-주가급락 입증없으면 손배청구못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허위공시로 주가가 급락,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54.여)씨가 A사와 A사 전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고의로 레이저기술개발과 관련한 사업활동 계획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유포했다고 인정되고, 허위공시와 원고의 주식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식 취득자는 허위공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당시에는 레이저 기술개발에 대한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았었고, 주가 급락은 작전세력 개입과 자금 횡령 의혹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동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9.1% 하락했고, 작전세력 개입 등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A사가 2006년 4∼5월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레이저 기술개발에 대해 전자공시하자 같은해 6∼7월 유상증자분과 시장거래분 주식 80만여주를 6억9천여만원에 인수.매입했다가 주가가 급락, 6개월여 동안 3억4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허위공시로 3억4천800여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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