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근로자 이직막기용 근로계약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6 조 회 290 "근로자 이직막기용 근로계약 무효"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시 손해배상 책임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6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회사인 S사가 퇴직사원 김모(33.여)씨를 상대로 낸 2천85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 이내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녀온 해외연수의 기간도 4∼8일간으로 매우 단기이며 원고회사의 디자이너가 연수여행을 다녀온 후 3년 이내에 퇴사해 유사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S사에 입사해 재작년 5월 퇴직한 김씨는 재직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맺고 이탈리아.일본 등지에 현지 패션경향 파악과 시장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단기연수를 다녀왔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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