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관리비 횡령 유죄' 판결문 오피스텔 게시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8-31 조 회 163 "'관리비 횡령 유죄' 판결문 오피스텔 게시 정당"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오피스텔 공동 관리인 조모 씨 등 2명이 관리비를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회사 감사 장모(78.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공동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장씨가 피해자들과 오피스텔 관리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더라도 소유자와 입주자들에 대한 고려, 공포 상대방의 범위,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4월 공동 관리인인 조씨 등 2명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 위에 '조00, 조00 관리비 횡령 유죄 판결 - 관리비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붙이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전체 : 976804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