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경찰 '소송 로비'돈뜯은 '대법원 이발사'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1 조 회 170 인천경찰 '소송 로비'돈뜯은 '대법원 이발사' 입건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대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상고중인 사건에 도움을 준다며 소송 당사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대법원 구내 이발사 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에게 강씨를 소개한 오모(6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성모(70)씨에게 자신을 대법원 관리실장이라고 속인 뒤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상고 중인 사건의 선고를 1년 연기시켜 주겠다'며 로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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