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건축 진동피해 최다금액 배상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6 조 회 313 재건축 진동피해 최다금액 배상결정 산 중턱을 깎아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 인근의 진동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117명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진동으로 건물균열 등의 해를 입었다면서 10억8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은 주민 43명에게 9천4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년 분쟁조정위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진동피해 배상 결정으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는 또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시공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한 성북구청장에게도 소음진동규제법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조치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 아파트 부지 산 중턱의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0.2∼0.3㎝/sec)를 최고 0.38㎝/sec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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