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출금 80%를 수수료로…무등록 중개업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4 조 회 172 대출금 80%를 수수료로…무등록 중개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무직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임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구로구 구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광고지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뒤 6월부터 지난달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53)씨 등 무직자 4명이 직장인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서 이들이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총 6천600여만원을 대출받게끔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내가 알아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김씨 등을 꼬드겼고,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액의 50∼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총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무직자 신분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임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임씨에게 김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임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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