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감정평가서 입수·분석을...동빈내항 보상 불복시 절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4 조 회 185 행정정보공개 청구 감정평가서 입수·분석을 동빈내항 보상 불복시 절차 포항 동빈내항 복원사업 편입 부지 소유자 상당수가 현재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상협의가 불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통해 다시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보상 대상자가 수용 재결에 따른 감정 평가에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또 다시 불만족하게 될 경우 더 억울해질 수 있다. 소유자가 재 감정 결과에 불만족해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소유자라면 이후 법적 절차와 보상가 증액을 위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보상금 불복 절차와 대응 요령을 알아봤다. △기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라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고 이 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 △의견서 제출 때는 전문가 도움 받아야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소유권 이전 절차인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관할 시·군·구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한다. 이어 시장이나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케 하는데 이 기간(14일) 보상 받는 주민들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므로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액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재감정 보상금도 불만족하면 이의신청 수용 재결로 재감정한 보상금에도 불만이 있으면 위원회에 이의 재결 신청(30일 이내)을 하거나 건너뛰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60일 이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 재결 신청을 하면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보상금 증액에 유리하다'는 오해가 있으나 공탁금은 수용당한 땅의 정당한 보상금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공탁금 이의유보란 반드시 작성해야 재감정한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보상대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 청구서 이의유보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적어야 이의 재결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이의 재결 신청도 수용재결과 비슷 이의 재결 신청을 할 때 보상 받는 주민들은 수용 재결과 마찬가지로 수용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를 입수해 분석한 뒤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을 선정해 이의 재결 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데 이를 '이의 재결 평가'라고 한다. △이의 재결도 불만족하면 행정소송 이의 재결 결과에 만족하면 재결이 확정되나 만족하지 못하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한다(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행정부 소관에서 사법부로 넘어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관할 행정법원에서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서 평가를 한 뒤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공인중개사 김성희(38)씨는 "보상금이 증액되려면 다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나 보상 전문 행정사 등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감정을 위해 방문하는 평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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