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 보상금 대상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6 조 회 186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 보상금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이었던 윤모(75)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보상법상 `대한민국 국군'은 우리나라가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서 창설한 군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유엔군이라 해도 국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엔군의 첩보부대원이었던 김씨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가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결과였을 뿐 주권은 엄연히 우리나라에 유보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수임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해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된 부대는 제외된다. 1951년 유엔군에 의해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전역한 윤씨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유엔군의 일원인 미 공군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우리나라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사실상 우리나라 군에 준했기 때문에 외국군이라 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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