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유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7 조 회 187 집유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다”며 “특히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44분께 제주시 연동 부림랜드 부근 A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B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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