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9세 여아 성추행 10대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8 조 회 172 청주지법 9세 여아 성추행 10대에 징역형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8일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아이를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성장과정과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하기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벼운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같은 동네에 살던 A(9)양을 자전거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입을 막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협박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체 : 97677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