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나 혼자선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8 조 회 182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나 혼자선 안돼' 비행 청소년, 춘천지법에 잇따라 보호관찰 연장 신청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행 청소년들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하거나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재학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다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게 된 한모(15)군은 춘천지법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다음 달이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로,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방문에 응할 것' 등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 여러가지 행동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군은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며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법원에 기간 연장 희망원을 제출, 최근 6개월의 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한군의 비행은 보호관찰 처분 직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한군은 보호관찰기간에도 종종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 일탈행위를 하는 등 재범 우려가 컸다. 하지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의 애정 어린 보호감독을 비롯해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학업에 흥미를 되찾아 올해 초 고등학교를 진학한 한군은 성적도 상위권으로 향상된데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 차원에서 보호관찰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는 앞으로 3년간 360만원의 '천사 장학금'을 한군에게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박모(15)양의 경우도 한군과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을 1년간 연장했었다. 춘천보호관찰소 고기영 계장은 "대부분이 보호관찰을 꺼리는 상황에서 한군과 박양의 경우처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연장 신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연장 신청한 청소년들의 진심이 느껴져 흐뭇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모(16)군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담당 판사에게 자신을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간청, 당당히 검정고시에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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