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송위해 변호사에 대외비자료 줘도 징계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09 조 회 176 "소송위해 변호사에 대외비자료 줘도 징계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직원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 쓰려고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더라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운송업체인 B사 직원 김모 씨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리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B사의 영업 원가와 총이익 등 매출 정보를 담고 있어 기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됐고 `유출하면 징계한다'는 사전 공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이 비밀 반출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김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변호사 등에게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이 금지되는 등 해당 자료가 제삼자에게 전달돼 회사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사는 팀장급인 김씨에게 2008년 중반부터 사직을 권고했는데 불응하자 팀원으로 인사 발령을 냈고, 김씨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업부 매출 정보와 항공운송 실적보고 등의 자료를 위원회와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이에 회사측은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인에게 반출했다며 김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등 징계 조치했고, 김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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