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구속…차량까지 몰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0 조 회 165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구속…차량까지 몰수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상습적으로 9차례에 걸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구속 수감과 함께 타고다니던 차량까지 검찰에 빼앗기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의 차를 몰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지난 2004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1년의 징역형을 비롯해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가 타고다니던 승합차가 단속에 적발된 9차례 모두 이용돼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재범 가능성이 있고, 관련 교통사범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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