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20대 상습성폭행범에 징역 2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0 조 회 167 제주지법, 20대 상습성폭행범에 징역 22년 "성폭력 범죄 방지위해 사회격리 필요"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판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2002년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008년 가석방된 뒤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송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2년간 원룸 및 일반 주택 등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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