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미성년자 상습추행 60대에 3년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1 조 회 170 대구지법, 미성년자 상습추행 60대에 3년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는 아파트에 사는 A(7)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놀이를 빙자해 성추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어린이들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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