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합리한 계약시 재판관할권 합의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7 조 회 263 "불합리한 계약시 재판관할권 합의 무효"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계약서상 재판관할권을 보유한 국가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7일 캐나다에 본사를 둔 J사 등 외국기업 2개사가 국내 전자제품 제조.판매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재판관할권 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사 등은 D사와 판매대리상 계약서 작성시 송사(訟事)가 생길 경우 캐나다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D사가 한국법원에 낸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계약시 합의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사 등이 한국에도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D사와 계약파기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D사의 J사 등 제품에 대한 대리판매 활동이 한국에서만 이뤄졌고 캐나다에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J사가 D사와 맺은 재판관할권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6년 J사 등의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한 D사가 "재작년 10월 J사 등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J사 등은 계약서상 재판관할권 합의조항을 내세워 재판관할권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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