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촌계외 어민 보상금 수령권한 없어"<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3 조 회 151 "어촌계외 어민 보상금 수령권한 없어"<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관행적으로 어촌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마을 공동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더라도 어촌계에 속하지 않아 어업실적이 어촌계에 반영되지 않는 어민은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고성군 어민 19명이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어촌계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원고들은 어촌계원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보상금 산정을 위해 어촌계가 산출한 평균연간어획량에도 이들의 어업실적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원고들이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어민 19명은 2007년 마창대교 건설사업 어업피해 보상금 4억1천여만원과 2008년 마산항 개발 어업피해 보상금 25억2천여만원이 수정어촌계로 지급되자 이 가운데 4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냈다. 이들은 "수정어촌계와 사용계약을 맺고 관행적으로 30년 동안 바지락과 굴, 홍합 등을 채취해 온 만큼 어촌계에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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