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음주운전 취소 건수가 정지 건수 앞질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3 조 회 169 음주운전 취소 건수가 정지 건수 앞질러 만취 운전자 급증....경찰 강력한 단속 나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수치가 정지 건수를 앞질렀다. 경찰이 올 들어 8월말 현재 적발한 음주 운전은 모두 3892건이다. 이 가운데 1955건이 면허가 취소됐고, 1937건은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과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취소 건수가 정지 건수를 넘어섰다. 현행법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1% 이상일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만취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68건으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일 한경면 모 마을 버스정류장에선 고모씨(55)가 혈중알코올농도 0.163%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정류장으로 뛰어들어 이곳에 있던 이모씨(41) 숨지게 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거나 술에 취한 채 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엄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첫 적발된 사람보다 2,3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를 여는 등 음주운전 차단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심야시간이 아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왕복 3차선 대도로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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