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면허취소로 운전못하는 소방관 면직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4 조 회 162 법원 "면허취소로 운전못하는 소방관 면직정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홍모 씨가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신의 담당직무인 응급구급차량 및 소방차량의 운전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분야 소방공무원에 대해 일관되게 직권면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홍씨는 작년 8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하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돼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직권 면직 처분했고, 홍씨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기관 보직이 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충분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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