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장 성희롱 진정 여교사 경고처분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4 조 회 164 학교장 성희롱 진정 여교사 경고처분 '취소'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감사위 감사 결과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진정한 여교사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이 취소됐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장은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성희롱 진정 여교사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위의 취소 요구를 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으로 알고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위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장의 성희롱 등 학교 운영비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에게 경고처분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후 “신분상 경고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며 경고처분 취소를 요구했었다. 김 교육장은 또 감사위에서 요구한 당시 제주시교육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 등에 대해선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당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경고처분한 당시 제주시교육장에 대해선 “성희롱 등 학교 운영비리에 대한 자체조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신분상 ‘경징계’ 처분을, 또 당시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에는 ‘주의’를, 중등교육과장에는 신분상 ‘경고’조치토록 요구했었다. 제주일보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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