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할인매장 유치' 거짓광고 입주민에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5 조 회 168 "`할인매장 유치' 거짓광고 입주민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내건 대형할인매장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란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39)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일반상가에서 대형할인매장으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과 달리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해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형할인매장 입점 유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수분양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2택지개발지구 주공뜨란채아파트(옛 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자인 김씨 등은 2003년 분양계약을 할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생길 것이란 안내를 받았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입점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대한주택공사의 광고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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