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아동 상대 성범죄 노인에 잇단 중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5 조 회 168 부산지법, 아동 상대 성범죄 노인에 잇단 중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8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윤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를 인정할 정도"라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씨는 올해 4월 A(6)양에게 아이스크림과 장난감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뒤 집 인근 놀이터에서 성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올해 6월 정신장애를 앓는 어린이(12)를 야산이나 골목 등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71)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어린 여자 아이에 대한 성폭력으로 과거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재범의 위험이 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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