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식중독·위생사고 책임 영양사, 면허정지·취소 '엄중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5 조 회 191 학교식중독·위생사고 책임 영양사, 면허정지·취소 '엄중 처벌' 정부, 14일 국무회의서 '국민영양관리법개정안'을 의결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식중독 등 식품위생사고의 책임이 있는 영양사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의 책임이 있는 영양사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양사가 식중독 등 중대한 식품위생 사고에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사용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 영양사 업무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영양소 섭취기준 조사와 식생활 지침 개정, 영양관리서비스 육성 등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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