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출근길 음주사고 국가유공자 요건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5 조 회 169 법원 '출근길 음주사고 국가유공자 요건 안돼'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음주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수행 중이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해양경찰공무원 A씨의 부인 B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양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의 운전 행위는 경비정에 미리 승선해 출항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중대과실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22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군산항 내 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바다에 추락, 사망했으며 부인 B씨는 'A씨가 공무수행으로 인해 숨졌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음주사실이 드러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군산시내 식당 등지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관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머물다 오전 9시께 출항예정인 경비정을 타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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