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수사권독립방안 14일 인수위 보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7 조 회 285 경찰, 수사권독립방안 14일 인수위 보고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 과제를 요청할 경우 그동안 다양하게 연구, 검토한 관련 방안을 최종확정해 보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안으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전면적,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업무에 전념, 공소유지에 필요한 2차 수사를 진행하고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의 경우에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토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 영장청구 기능은 검찰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이다. 경찰은 이런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에 대비, 절도.폭력.교통사범 등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행사하는 보안방안도 추진하되, 이는 연간 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이거나 최고형량이 5년 미만인 범죄에 대해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내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의 유치장 감찰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관할 구역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경정 이하 수사경찰관 교체임용 요구권 폐지, 검찰에 정보보고 의무 폐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14일 인수위측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할 경우 보고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 방안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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