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양벌규정 위헌결정 따라 기소유예·기소중지사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키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6 조 회 159 양벌규정 위헌결정 따라 기소유예·기소중지사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키로 전주지검 전주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양벌규정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나 기소중지한 사건 모두 제기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검은 7월29일 선고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적용돼 기소유예나 기소중지한 사건에 있어서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된 사건에 대해 형사보상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220여건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일괄제기 후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사자의 진정 등이 있을 때에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던 종전의 방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나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받을 수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에도 위헌결정이 선고된 도로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해 기소유예나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300여명에 대해 일괄제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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