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명절 일제검문 `인권 프렌들리'로 전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16 조 회 169 경찰 명절 일제검문 `인권 프렌들리'로 전환 올 추석부터 거동 수상자만 선별해 족집게 검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 무차별 일제 검문검색이 올 추석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보여주기 방식의 일제 검문검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범죄 해결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추석부터 지방청과 경찰서별 치안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범죄자 등의 은신처나 범행 모의장소로 지목된 PC방과 숙박업소, 당구장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도 지양하기로 했다. 무차별 검문을 막고자 일선 경찰관을 집중하여 교육하기로 했다. 직장 훈련이나 근무 교대 시간을 활용한 반복 교육을 통해 검문 대상자의 언행과 소지품, 옷차림 등을 토대로 거동 수상자만 선별해 검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찰 위주로 작성된 `현장 메뉴얼'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휴대전화 조회기ㆍPDA 등을 이용한 조회건수 늘리기 관행을 개선하고자 조회건수 대비 검거실적을 근거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무차별 불심검문으로 시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30대 남성을 지목해 한 달간 수차례 검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등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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