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성폭행범 용서없다" 부산지법 잇단 중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0 조 회 165 "청소년 성폭행범 용서없다" 부산지법 잇단 중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잇달아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혼자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다가 과거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05년과 2007년 성폭행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3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5월 출소한 이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시텔에서 혼자 잠을 자는 A(16)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행상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던 B(12)양이 또래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강제로 차 안에 태워 성폭행하는 등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게도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올해 3월 자정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16)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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