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소에 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4 조 회 160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소에 책임 없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민사22단독 서근찬 판사는 22일 교도관의 관리 소홀로 재소자가 숨졌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이 직무규칙과 계호업무지침, 보안장비관리규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해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자살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동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재소자의 자살을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김모(25)씨가 교도소내 보안물품 창고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은 재소자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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