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낸 동료 봐준 경찰관 선고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4 조 회 164 음주 교통사고 낸 동료 봐준 경찰관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동료의 음주측정을 면제해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 경사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자퇴하는 등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찰 공무원에 임용된 뒤 유아납치범이나 살인범 검거 등 공적을 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정직 1월 및 타시도 전출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작년 10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홍모 경사가 음주 운전으로 황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홍 경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씨가 홍 경사와 합의한 뒤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이후 홍 경사로부터 `죽고 싶다. 음주측정만은 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딱한 마음에 홍 경사를 그냥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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