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선배 대신 운전" 허위진술자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4 조 회 165 "음주운전 선배 대신 운전" 허위진술자 벌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선배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경찰에서 자신의 허위진술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자신의 선배 이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승용차를 2㎞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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