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실 창업정보 제공 컨설턴트, 피해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4 조 회 174 "부실 창업정보 제공 컨설턴트, 피해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송모씨가 `창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컨설턴트 손 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장부에 매출내역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날짜도 없어 신뢰성에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면서 "창업컨설턴트는 매출내역이나 수익 등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이나 자료에 의문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컨설팅 회사는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만, 이것이 계약 이전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출장부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점포 주인 장모씨 등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송씨는 작년 3월 경영할 음식점을 알아보기 위해 손씨가 운영하는 창업컨설팅 회사를 찾았고, 손씨는 `서울 천호동 H 백화점 내 돈가스 전문점의 매출장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월 매출이 2천500만~2천600만원에 달한다'며 해당 점포의 인수를 권했다. 송씨는 권리금 5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점포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평일에는 25만~30만원, 주말에는 30만~40만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하자 `매출장부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손씨 등을 상대로 6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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