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무면허 운전자 잇따라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4 조 회 172 상습 무면허 운전자 잇따라 실형 제주지법, "동종 범죄 전력 자숙하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24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50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했다"면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하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기소된 이모씨(43세)에게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webmaster@ijeutoday.com

전체 : 976781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