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특정 종교인 납골시설 도시계획 포함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7 조 회 168 대법 "특정 종교인 납골시설 도시계획 포함불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단법인 두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은 종교 등의 차별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의미한다"며 "두레 재단이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될 부분이 2.4∼5.4%에 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레는 지역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2008년 울주군내 임야 10만㎡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임업용 산지는 3만㎡ 이하만 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산지관리법 규칙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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