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 1년간 1만849명 혜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7 조 회 175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 1년간 1만849명 혜택> 벌금 대신 사회봉사 경제적 효과 연 187억…수혜자 만족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남편의 사업 실패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된 임모(45.여)씨는 설상가상으로 주택가에 차량을 장기 방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빚더미에 앉아 도저히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됐던 임씨는 다행히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서 주말마다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식사 준비를 돕고 목욕을 시켜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임씨의 여건을 고려해 보호관찰관이 주말에만 봉사활동을 하도록 배려함으로써 평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희망근로에 참여해 일당 3만원씩 벌 수 있게 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9월 시행된 이래 1년간 1만2천272명이 신청해 1만849명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이 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회봉사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 집행되고 있다. 영세ㆍ고령 농가와 장애인, 독거노인, 영세민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태풍이나 장마로 유실된 농경지나 도로를 정비하고, 무너진 비닐하우스나 가옥을 보수하는 등 긴급 복구 지원도 사회봉사의 주 영역이다. 노역장 유치 인원 감소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18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사회봉사를 완료했거나 집행 중인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 82%가 '사회봉사가 생활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수혜자의 97.2%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 분야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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