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자약식재판 급증…도입 두달만에 3배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7 조 회 173 전자약식재판 급증…도입 두달만에 3배로 하루평균 52건, 총 1천621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건을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약식재판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은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7월 16건에서 8월 21건, 9월 52건으로 두 달여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전자약식재판이 처음 도입된 7월12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621건에 달한다.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 20.7일,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40.6일이 소요됐다. 약식명령 확정까지 약 120일이 걸리던 종전에 비하면 처리 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에 집계된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은 총 7만6천432건으로 2.1%가 전자약식재판으로 처리됐다. 전자약식재판은 경찰관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던 약식재판 절차를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 처리하는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존의 오프라인 약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일선 경찰관이 전자약식재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전체 사건 대비 처리 비율은 낮지만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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