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행 목격한 아동 진술, 신빙성 종합판단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7 조 회 178 "범행 목격한 아동 진술, 신빙성 종합판단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범행을 목격했다는 아이의 진술 신빙성을 따질 때는 암시나 반복적 질문이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M(45.노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금반지와 현금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행 이틀 후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는 딸 A(5)양을 데리고 범인 찾기에 나섰다. A양은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M씨의 승용차를 범인의 차량으로 지목하고 M씨가 절도범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양이 사건 당일 범인의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틀 후에 번호를 정확히 기억해 피고인의 차량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M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만 5세2개월의 아동인 A양은 성인보다 피암시성이 강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등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사물의 특징적 부분만을 기억하는 인지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A양에게 피고인이 당시 목격한 범인인지를 확인시키고서 피고인을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만을 보여줘, A양이 어머니 또는 경찰 등의 질문에 의한 암시나 유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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