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진도 해저연계선 사업 ‘계획대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7 조 회 172 제주~진도 해저연계선 사업 ‘계획대로’ 제주도에 해저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제주~진도 해저연계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이에따라 진도군의 반대로 중단됐던 진도군 지역 송전선로 4.6㎞ 매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제주지역 전력공급망 확충 차원에서 제주~진도 구간 해저 101.3㎞와 육상 11.6㎞를 연결하는 해저연계선을 시설, 직류전압 20만㎾ 2회선(예비전력 20만㎾포함, 총 설비용량 40만㎾)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도군과 주민, 시민단체들이 “진도와 관계없는 사업인데도 불구 송전탑을 세우는 등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한전은 이에따라 진도군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변경, 진도군에 송전선로 4.6㎞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사업계획을 승인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 해저연계선이 완공되면 제주도에서 우려되는 광역정전의 발생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의 전력공급 설비용량은 77만2000로 이 가운데 68%는 화력으로, 28%는 제주∼해남 해저연계선을 통해, 나머지 4%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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