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면책 당시 빠졌던 채무는 갚아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8 조 회 172 청주지법 "면책 당시 빠졌던 채무는 갚아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개인파산이 허가돼 빚을 면책받았으나 면책결정 당시 법원에 일부러 알리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이는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8일 "악의적으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만큼 당시 빠뜨린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 효력이 있다"면서 김모(49)씨가 1천200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 이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책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1억1천여만원으로 이의 10%를 넘는 1천2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가 명부에 빠졌다는 것을 원고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가 채무 변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를 명부에서 누락한 것이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의 채무 1천200만원은 2002년 2월 청주지법 괴산군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까지 내려 확정됐던 것으로 그 존재가 명확했던 점에서 채권자명부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명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이씨가 1천200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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