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이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8 조 회 176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자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에 이에 따른 문의가 쇄도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해당 여부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기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에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하루평균 30~40통에 달하는 문의전화가 걸려 왔으며 도내 일선 경찰서도 같은 실정이다. 이는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면허취소자는 초범만 해당되는지, 면허정지자의 경우는 재범도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음주운전 3회 이상자에게도 해당되지는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취소자는 현행대로 이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이번 사면 소식에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정모(45·수원시 영화동)씨는 “이번 조치가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어 사회 및 가계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남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최모(40·수원시 매탄동)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행위는 모두가 살인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생계형을 위한 조치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운전자 구제 등으로 인해 민생범죄자 사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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