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해군기지 예정지 건축불허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8 조 회 160 제주지법 "해군기지 예정지 건축불허 부당"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민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고모(54.여)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는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상지역과 계획시설, 사업시행시기 등이 불명확한 종합발전계획을 도시계획사업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가 건축불허가 처분 당시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28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지상 2층, 면적 205.5㎡의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월 2일 해당 토지가 제주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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