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삐풀린 상소권' 작년 형사 상고심 24%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29 조 회 177 `고삐풀린 상소권' 작년 형사 상고심 24% 급증 "미결 구금일수 형기 불산입 위헌결정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판결선고 전의 옥살이 기간을 형기(刑期)에 산입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유ㆍ무죄를 가리고자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형사사건 상고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총 37만6천561명으로 전년(35만8천557명)보다 5.0% 늘었다. 이 중 1심 피고인은 28만7천842명으로 4.6%, 항소심 피고인은 7만440명으로 2.7%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상고심 피고인은 1만8천279명으로 무려 24.1%나 증가했다. 그동안 상고심 피고인은 2000년 7천384명, 2001년 8천612명, 2002년 9천134명, 2003년 9천993명, 2004년 1만918명, 2005년 1만2천359명, 2006년 1만1천273명, 2007년 1만3천574명, 2008년 1만4천729명 등으로 연 평균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상고심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은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은 모두 형기(刑期) 포함하도록 형기산입 방식이 바뀐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까지는 미결 구금일수를 얼마나 형기에 산입할 지 법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조항이 있어 불필요한 상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작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됐다. 형사재판에서 상소했다는 이유로 미결 구금일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형기에 포함하는 것은 상소권을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계기로 형기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상고를 기피했던 피고인들의 상고가 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사건 피고인들의 상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미결 구금일수에 관한 위헌 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 976783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